[미중관계] 야심가 시진핑도 다 계획이 있다!(2)

qtingnan@hanmail.net
2020-09-08
조회수 285

안녕하십니까. 중국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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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 트럼프가 중국에 제일 두려워 하는것, 달러의 지위를 흔들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위안화국제화와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최근 중국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발행을 서두르는것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 중국 위안화의 국제결제 수준은 4.3%밖에 안됩니다. 국제통화가 되기에 난관은 2가지입니다. 미국 달러뿐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의 견제,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입니다. 전 세계 209개국 97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해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면 원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면 쉬울것 같지만 이 스위프트의 통해 해야하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교환해야 더 싸고 빠르게 돼 있습니다. 즉, 사실은 원화-위안화 교환하면되는데 은행에서 국제송금의 경우 대부분이 이 스위프트의 쓰고 있어서 원화-위안화 교환이 더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 송금이 많이 나와서 이 스위프트의 사용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거죠.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죠. 스위프트 체계를 없애고 금융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려는 것.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빠르고 수수료도 적게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금융주권을 쥐려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위안화를 디지털로 만들고 아시아국가들부터 블록체인이나 다른 신 기술로 스위프트의 대체할 망을 같이 만들고 위안화를 중심으로 통용을 하려는 거죠.


중국은 “스위프트보다 빠르고, 싸고, 더 안전한 우리 망을 쓰세요”라고 광고하겠죠. 디지털이 대세니, 특히 코로나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으니 이참에 한번 판을 뒤집어 보자는 생각도 있을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내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논외이것 같지만 중국 CBDC가 간단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볼까요? 이게 도대체 문지를 알아야 이것이 바뀔 세상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무장춘 소장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째, 중국 위안화디지털화폐 CBDC는 위안화가 디지털화 된입니다. 종이가 디지털화된것 말고는 기능이나 유통은 종이와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즉 디지털위안화가 핸드폰에 들어있으며 인터넷이 안되는곳에서도 핸드폰 충전만 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지폐가 인터넷이 되는곳에서만 사용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는 신용카드와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때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에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충전하고 다른 사람지갑으로 보내면 됩니다. 종이 지폐를 그냥 현장에서 서로 교환하는것처럼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서도, 어느 상점에서도 이 디지털 위안화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안받는 곳, 알리페이 결제가 안되는곳이 있을 수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거절할 중국 상점은 없습니다. 왜냐? 종이 위안화를 디지털로 해놓은 것으로 기능과 속성이 종이 위안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지진이 나서 통신이 끊어져도 핸드폰 충전만 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비행기 모드에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즉, 디지털위안화는 위안화와 같은 완전히 헌법상의 보장과 효력,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는데 왜 디지털위안화를 출시할까요? 이들과 경쟁관계가 되는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도 위안화를 통해 지불을 합니다. 즉, 그위안화가 디지털로 바뀐것 뿐이기 때문에 지불도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뀐것 뿐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같은 전자 지불수단이 중국에서 크게 발달해 있지만 종이를 계속 발행해야하는원가도 높고 유통체계도 복잡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종이지폐를 안쓰니까 이를 효율화할 필요가있고 그 필요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범죄를제외하고 우리는 소비자들의 이런 수요를 충족해줘야하는데 인터넷 지불이나 카드 지불의 경우전통적 은행계좌와 단단히 묶여 있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익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디지털화폐 뿐 입니다.디지털위안화는 익명이라는 현찰의 속성을 구현할 수 있지요



셋째, 디지털위안화의 리스크는 어떻게 막나요?


그렇다면 디지털 위안화가 자금세탁을 역행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인에게 편리한 지불은 범죄자들에게도 편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이 화폐를 세탁하려면 어느정도 비용이 듭니다. 대량으로 세탁하려하면 비용은 더 들 수 있죠.그러나 디지털 통화의 경우 원가가 낮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출시 이후 어떻게 자금 세탁과탈세, 반테러자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할까요?


바로 빅데이터로 가능합니다.보통의 거래는 익명이지만 우리가 몇몇 행위의 특징을 인식할때 이사람의 정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세탁의 행위 등 모든 행위의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도박을보면 도박은 대부분이 밤 12시 이후에 일어나고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며, 갑자기0이 됩니다. 돈을 다 잃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도박의 특징입니다.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으로 분산돼 있는 돈이 한 계좌에 집중됐다가 갑자기 빠르게 분산돼 많은 계좌로 사라지면 대부분 보이스 피싱입니다.이런 거래의 특징과 신분 비교를 하면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도 한도 차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휴대폰 번호로등록이 가능하고 지갑을 쓸 수 있지만 신분 확인 절차를 더 추가하면  한도가 더 높은 레벨의 디지털 지갑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 카운터에서 직접 서명을 하면 한도는 없게 되는것이죠.


넷째, 그렇다면 디지털 위안화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디지털 위안화는 이중 운영체계로 움직인다. 상층은 인민은행과 상업은행, 아래층은 상업은행과국민이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매우 복잡한 개발인데 중국처럼 인구가 많고 각 지역의경제발전, 자원 차이가 큰 국가의 경우 설계와 발행, 유통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단층으로 인민은행 국민과 직접 연결될 경우 중국 전역의 소비자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인민은행의 복잡성은 더 커지게 되는것이죠.

중앙은행은 과거에도 대금지불시스템, 소매지불시스템 등을 중앙은행 주도로 개발했지만 직접 국민들과 연결한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민은행이 대민 서비스를 하려면 이용자 체험도 만족시키고 체계성과 효율성도 달성해야 하는데 인민은행은 이런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인민은행에서 직접한테 상업은행은 뭐합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죠.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IT인프라의 응용과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성숙하고 금융기술면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고 있어 인민은행은 이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위안화의 기술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리브라도 그렇고 디지털 위안화도 하이브리드형태이지만 우리는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술의 중립성을 가지고 상업은행이 기술을 블록체인을 쓸지, 모바일 지불 혹은  전통적 지불체계를 쓸지 결정하고 중앙은행은 그것을 다 받아들여주는 구조이거죠. 단지 상업은행과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발행인의 요구’’고객체험에 대한 요구’를 지키면 되고  기술에대한 것은각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위안화의 투입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화폐와 같습니다. 종이화폐와 인민은행에서 화폐를 인쇄하면상업은행이 인민은행에 화폐발행기금을 납부하고 종이화폐를 지점까지 운반한 다음 각 지점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디지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100%의 준비금을 지급하고, 개인과 기업에 디지털화폐 계좌를 개설해줍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은 이 디지털화폐를M0(본원통화)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 부채이고 중앙은행이 신용으로 담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객은 상업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단지 앱만 다운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CBDC는 이미선전(심천), 쑤저우, 청두 등 거점도시에서 4대 국유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디지털 위안화의 예금과 인출, 송금, 결제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바로 받아들일 국가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눈치를 보는거죠. 중국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중국 영토를벗어나 거래를 하려면 뭔가 거부같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은행들은 다 달러 결제를 하고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참에 홍콩을 ‘글로벌 홍콩’이 아닌 ‘중국의 홍콩’으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중국의금융국제화를 이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만족할만한수준은 아니지만 금융개방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맞고요


미국을 감당할만큼 이제 맷집도 세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홍콩’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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