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막가파 트럼프, 다 이유가 있다! (1)

qtingnan@hanmail.net
2020-09-08
조회수 347

안녕하십니까. 중국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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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미중간 핫 이슈는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은 핑퐁 게임이죠. 이들은 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언제까지 이 전쟁은 이어질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까요? 뻔한 이야기 말고 좀더 깊숙하게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8월 7일 홍콩 증시가 개장하면서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騰訊)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반대매수가 나와 5%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우리돈 41조원이 날아갔죠. 이날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텐센트와 바이트댄스(字節跳動)를 상대로 45일 이후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모든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화웨이에이어, 틱톡의 모기업인바이트댄스,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고 다음 타자로 알리바바가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나설까요? 다들 선거용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강한 대통령,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경쟁자인 바이든과는 큰 차이점이 되니 강한 이미지를 더 부각하려는 거죠. 트럼프는 이슈가 되는 큰 폭탄을 하나 터뜨려서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실제로는 실행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그렇게되지 않게 하면서 실리까지 취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연금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죠. 그리고 홍콩과 신장 문제로 중국 관료들을 제재 대상에 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치 모두, 중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죠. 미 정부 연금에 편입된 중국 주식은 미국 연금 자산의3%에 불과하고 중국 기업들은 2022년까지 미 증시 퇴출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협안을 제안했는데 미국 회계감사 기관들이 중국 기업의 회계장부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월가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가치는 올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제재 역시 중국인 개인별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더욱치명적이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뭐 그렇다치고. 그러나 정말 이런 이유 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쟁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분쟁? 사실은 위안화국제화가 문제!

먼저 시진핑과 트럼프 전쟁의 시작, 무역적자문제 입니다. 이건 사실 무역적자 문제가 아니고 달러의 지위를 중국이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018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4100억 달러, 전체 미국 적자의 66.78%가 대중 무역적자라면서 이걸 바로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 말이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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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부터 시작됐습니다.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했고 2001년 WTO에가입했으니 미국의 무역적자가 왜 중국때문이냐는 말이 중국에서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대 중국 무역적자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국가에서 무역적자가 나왔냐.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즉, 미국 무역적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갔고, 때리기 대상도 일본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거죠.

그런데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사실 일본, 한국, 중국이라는 무역 상대국이 아니고 바로바로 미국자신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미국이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무엇을 살까요? 달러입니다. 이 달러는 종이를 가지고 미국에서 찍어내죠. 원가는 종이값. 거의 제로입니다. 중국인들은 제품값으로 받은 달러로 미국 상품을 삽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쌓아두죠.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거죠.

다시 돌려받은 달러로 미국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을 사거나, 다른 나라 기업에 투자도해서 배당을 받죠.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미국은 거의 원가 제로의 달러를 인쇄해 다른 나라 물건을 사면서 다른 나라를 무역 흑자국으로 만들고 자신은 무역적자국이 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뀐것 뿐이죠.

이게 다 달러의 국제적 지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기했고 ‘트리핀의 역설’이라는 이론으로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트리핀은 1942년 연방준비제도에 취업했고 예일대 교수로 있다가 1977년 벨기에 국적을 회복하고 유럽중앙은행 창설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트리핀은 당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브리튼 우즈체제하에서 달러 발권국인 미국은 자유로이 달러를 발행하면서 국내소비와 해외수입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여타 국가들은 대미 수출을 통해 달러를 받아 국제거래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인 달러를 비축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인 적자, 여타국은 지속적인 흑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를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미국에 물건 많이 주고 달러를 가져오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만성적자를 겪게되면 달러의 가치도 하락하고 사람들은 달러대신 안전자산인 금을 사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브레튼우즈체제에서 미국이 ‘금 1온스= 35달러’라고 고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 수요가 높아질수록 달러가치는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거품도 이런 대형 거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1970년 미국이 만성적 무역적자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달러의 거품을 감당할 수 없게된겁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으로, ‘금 1온스=35달러’라는 공식에 따라 외국의 금태환, 즉 금 교환을 감당할 수 없게 된것입니다.

이제는 달러 가치를 내리거나,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만큼해먹었으면 달러가치를 좀 내려줄만도 한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화폐의 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경제선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당연히 ‘NO’라고 말했습니다. 자국 화폐를 평가절상하면 제품을 수출할때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트럼프만큼 쇼킹한 발표를 합니다. 

“평가절상 안하면 달러와 금의 금태환(교환) 정지할꺼야”라고 강수를 둔거죠.  쇼크받은 일본 등주요국은 일시적인 통화가치변동을 용인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쇼킹했으면 ‘닉슨쇼크’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용인했지만 계속 이렇게 갈수는 없으니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주요국 인사들이모여서근본적인 해결책 논의를 시작했고 합의된 내용이 ‘스미소니언 협정’입니다. 

스미소니언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레튼우즈 체제의 불문율을 깨고 금과 달러 간 교환비율을 ‘금 1온스=38.02달러’로 조정했습니다. 기축통화 자체의 평가절하인 셈이죠. 국가별 통화의 가치(대미 환율)는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된 ‘고정중앙값(fixedpar value)’을 중심으로 ±2.25% 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평가절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73년 금과 달러간 교환비율을 ‘금 1온스=42.22달러’로 바꾸면서 스미소니언 협정은 자동 파기됩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시대로 들어서게 된겁니다.

                                                                     


                                                                                                           트리핀의 역설관련 년도별 설명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좋은 달러의 지위를 요즘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외치며 야금야금 먹어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미중관계에서도 엿보입니다.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미국 금융회사들은 중국에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실제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죠.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는 중국 벤처 증권들의 지배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HSBC는 중국 벤처 생명보험사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씨티그룹은 중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얻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중국에서 자사의 뮤추얼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승인을 얻었고, 뱅가드는 아시아 본부를 상하이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자본의 흐름입니다. 지난해 대략 2000억달러의 해외 자본이 중국 자본시장에 흘러들었는데 올 6월 말 기준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 보유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각각50%, 28% 늘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불가피한 견인작용, 즉,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이를 추종하는 펀드운용사들이 새로운 가중치에 따라 중국자산에 현금을 배분해야하는 이유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처럼 외국인 보유액 늘어난것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중국이 외국인들이 자국 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것이 유효했다는 거죠.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위용딩은 이것을 '연계전략'(linking strategy)이라고 말합니다. 외국 기업, 금융사들과 더 많은 연계점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2019년말부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마스터카드와 페이팔 등이 결제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죠. 또 외국계 신용평가사들의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꼭 연계전략이 아니라 해도, 중국은 금융시스템을 보다 광범위하게 개방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지난 10년 간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자본수지를 통해 보다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이때문에 인민은행 전 총재인 저우샤오촨은 "외국과의 경쟁이 중국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었듯, 금융산업도 외국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대출보다는 외국에 투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외국 금융기관을 두 팔벌려 환영하면서 중국경제와 해외금융기관들을 엮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당장에 달러결제에 중국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것입니다. 벨기에 소재 '스위프트'(국제은행간 통신협정)를 압박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달러 결제를 청산하는 거대 은행들에게 중국 은행의 업무를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달러에 중국이 이미 너무 깊이 엮어 있어 중국을 빼면 전체 달러시스템이 무너지지니까 손을 못쓰는 거죠. 

                                                              

                                                                                                      미국의 영향력이 큰   스위프트 네트워크.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국 기업은 전 세계 수출의 1/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이 달러를 못쓰면  전 세계 무역은 붕괴하게 되고 공급망은 해체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해외금융기관을 저렇게 엮어가는 것을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못참고 이것저것 세 보이는 규제책을 내놓는것이죠.

그러나 중국도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겠죠.

중국은 달러 대안으로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 방안, 스위프트를 대신할 자국 결제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나 30년간 중국이 만든 전세계 공급망이 쉽게 해체되지 않는것처럼, 전세계 금융과 역사를 같이해온 달러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시도를 계속 하는게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거슬리는거죠.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위안화 입니다.

중국이 먼저 디지털위안화를 시작하고 있는것도 판을 새로 흔들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고 보는거죠. 

그럼 다음시간에는 디지털 위안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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